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어떤 제도의 규정을 읽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나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법령 화면의 ‘3단비교’ 기능을 이용하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나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위임한 내용을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찾을 때 편리합니다.
각 문서 위에 표시된 시행일도 확인하세요. 실제 사건이나 신청에 적용할 규정을 찾을 때에는 그 시점에 시행되던 조문과 부칙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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