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의 문장을 비교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법비교’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이 기능은 바뀐 조문을 살펴보는 데 편리하지만, 법제처는 비교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참고자료라고 안내합니다. 정확한 개정 내용은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또는 관보로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 페이지에서 시행일을 확인한 뒤 ‘연혁’과 ‘신구법비교’를 살펴보세요. 계약서나 공문에 법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하려는 날짜에 실제 시행 중인 문장인지까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