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의 한 표는 모두 같아야 할까
가상의 도시가 심야버스 예산을 두고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자. 전체 주민의 60%는 비용을 이유로 폐지에 찬성하지만, 야간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귀가 수단이다. 내 현재 판단은 단순 과반만으로 폐지하기보다, 대체 교통편을 확보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가 얻는 소액의 절감과 소수가 잃는 필수 이동권은 같은 크기의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용자가 극히 적고 운행비가 다른 필수 서비스를 위협한다면 유지가 부당할 수 있다. 검증할 질문은 무엇인가? 실제 이용 규모, 폐지 후 귀가 비용과 위험, 대체 수단의 비용을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질까? 피해의 크기를 반영하면서도 특정 집단에 사실상 거부권을 주지 않는 결정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