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그림 15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15. 목격, 기록 연결, 계정 식별에서 실제 동일성과 확인된 동일성을 구분해야 한다.

가려진 사람의 문제는 이름 놀이에 그치지 않는다. 목격자는 사진 속 용의자를 알면서도 현장의 모자 쓴 인물이 그 사람임을 모를 수 있다. 병원은 같은 환자의 두 기록을 서로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두 계정을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서 “실제로 같다”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같다고 식별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고대 논변이 오늘날의 법률·의료 절차를 직접 해결한다고 과장하지 말고, 동일성 판단의 전제를 점검하는 틀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