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규칙에서 바로 결론을 뽑지 않고 집행 중지와 상위 판정 절차로 넘기는 수선 방법이다.
생각그림 15 · 고장 난 규칙에서 바로 결론을 뽑지 않고 집행 중지와 상위 판정 절차로 넘기는 수선 방법이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15 · 고장 난 규칙에서 바로 결론을 뽑지 않고 집행 중지와 상위 판정 절차로 넘기는 수선 방법이다.
규칙이 충족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자동으로 ‘아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거나 ‘여행자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그것은 규칙이 어느 행동도 일관되게 분류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현실의 계약과 형벌 제도에는 모호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중지하고, 상위 원칙·항소·자비·별도 판정 절차로 넘기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역설의 논리적 진단과 우리가 채택할 윤리적·법적 결정을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