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후 여러 집단의 판단 집계 문제로 확장됐다.
생각그림 10 · 법학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후 여러 집단의 판단 집계 문제로 확장됐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10 · 법학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후 여러 집단의 판단 집계 문제로 확장됐다.
여러 명의 판사가 둘 이상의 쟁점을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쟁점별로 다수를 모아 최종 결론을 계산하는 방법’과 ‘각 판사의 최종 결론을 직접 모으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루이스 콘하우저와 로런스 세이거는 1986년 다인 재판부의 판단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 뒤이어 이 현상은 교리적 역설이라고 불렸고, 법원을 넘어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연구하는 더 넓은 문제로 확장됐다. 이 글의 연구지원 사례는 그 논리 구조를 쉽게 보기 위한 교육용 각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