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원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현대 법철학의 두 단계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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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그림 13 · 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원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현대 법철학의 두 단계 모형이다. 완전한 책임 판단에는 고의·과실·의무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현대 영미 법이 인과관계를 다루는 관행적 설명은 두 요건을 구분한다. 첫 단계인 사실적 인과관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없었어도 같은 결과가 일어났을지를 묻는다. 둘째 단계인 법적 원인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법이 책임의 근거로 인정할 범위를 정한다. 예견 가능성, 발생한 손해가 위험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중간 개입이 있었는지, 정책과 정의의 고려 등이 여러 접근에서 사용된다. 두 요건을 충족해도 고의·과실, 의무와 위반 같은 책임의 다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현대적 구분은 세 후보가 맡는 설명 역할을 보여 주는 비교 도구로만 사용하며, 고대의 실제 판결을 복원하지 않는다. 사실의 연결을 찾는 일과 법적 원인의 경계를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