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지급 조건을, 판결은 현재 청구의 결론을 정한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08 · 계약은 지급 조건을, 판결은 현재 청구의 결론을 정한다. 두 규칙의 질문과 적용 시점을 분리했다.

계약과 판결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계약은 잔금을 내야 할 조건을 정한다. 판결은 법원이 지금 심리하는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정한다. 두 규칙은 각각 적용할 시점과 판단 대상을 가진다. 어느 시점의 사실을 기준으로 어떤 규칙을 먼저 적용할지 빠져 있을 때 충돌처럼 보인다. 현대 논리 연구는 이 사건을 시간, 의무, 의무의 근거를 함께 표시하는 사례로 다룬다. ‘누가 이기는가’ 옆에 ‘언제 무엇 때문에 의무가 생기는가’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