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재판 결과마다 판결의 효과와 계약 조건의 상태를 나란히 놓았다
생각그림 07 · 두 재판 결과마다 판결의 효과와 계약 조건의 상태를 나란히 놓았다. 같은 결과를 두고 두 근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07 · 두 재판 결과마다 판결의 효과와 계약 조건의 상태를 나란히 놓았다. 같은 결과를 두고 두 근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두 논증을 한 표에 놓으면 충돌의 위치가 보인다. ‘프로타고라스 승소’ 열에서 판결은 지급을 명하지만 계약 조건은 아직 열려 있다. ‘에우아틀로스 승소’ 열에서 판결은 이번 청구를 기각하지만 그 승리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결론으로 삼고, 다른 규칙이 언제 작동하는지는 뒤로 미룬다. 승패 하나에 계약과 판결이라는 두 규범적 근거가 동시에 걸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