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계약을 조건·범위·시점·판단 절차의 네 항목으로 다시 쓰는 교육용 모형이다.
생각그림 15 · 모호한 계약을 조건·범위·시점·판단 절차의 네 항목으로 다시 쓰는 교육용 모형이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15 · 모호한 계약을 조건·범위·시점·판단 절차의 네 항목으로 다시 쓰는 교육용 모형이다.
계약 문장을 고쳐 쓰는 실험도 해볼 수 있다. ‘첫 승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잔금을 지급한다’고 쓰면 지급 시점이 선명해진다. ‘수업료 분쟁 자체는 첫 사건에 포함한다’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쓰면 사건의 범위가 정해진다.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할지도 정할 수 있다. 여기서 고쳐 쓴 문구는 논리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교육 모형이다. 좋은 규칙은 조건, 범위, 시점, 판단 절차를 독자가 같은 순서로 읽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