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소송 해법이 요구하는 사건 범위·판단 시점·후속 청구의 세 전제를 구분했다.
생각그림 12 · 두 차례 소송 해법이 요구하는 사건 범위·판단 시점·후속 청구의 세 전제를 구분했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12 · 두 차례 소송 해법이 요구하는 사건 범위·판단 시점·후속 청구의 세 전제를 구분했다.
이 해법에는 전제가 있다. 에우아틀로스가 자신을 변론한 이번 사건을 계약의 ‘첫 변론 승소’로 세어야 한다. 지급 의무가 판결 뒤에 생기며, 첫 청구는 판결 직전까지 갖추어진 근거로 판단한다고 가정한다. 첫 판결은 그때까지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할 뿐, 계약 자체나 이후에 생기는 지급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도 가정한다. 현대의 실제 법률에서는 계약 문구, 청구 방식, 소송법 규칙과 관할법이 더 필요하다. 역설의 해법은 채택한 전제를 밝힐 때 정확해진다. 이 글의 설명은 논리 구조를 위한 교육 모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