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판결 직전까지의 지급 근거와 판결 뒤 새로 생길 수 있는 계약상 근거를 서로 다른 칸에 놓았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생각그림 10 · 첫 판결 직전까지의 지급 근거와 판결 뒤 새로 생길 수 있는 계약상 근거를 서로 다른 칸에 놓았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청구도 정확히 적어 보자. 첫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잔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가? 계약 조건을 엄격하게 읽으면 그때까지 에우아틀로스의 승소 기록은 없다. 그러면 첫 청구는 시기가 이른 요구가 된다. 제자가 이 사건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는 이후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판결로 새로 생긴 사실이 방금 판단한 청구를 자동으로 정당화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판결 직전의 근거와 판결 뒤 생기는 새로운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