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일어난 일에 당시 어떤 법령이 적용됐는지 알아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을 검색한 뒤 ‘연혁’을 확인하세요. 확인하려는 날짜에 시행되던 판본을 선택하고 관련 조문과 부칙을 함께 읽으면 됩니다.

개정 전후를 나란히 살펴볼 때는 ‘신구법비교’ 메뉴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비교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개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제정·개정문’과 관보도 대조하세요.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