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새 법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생활에 영향을 줄 것 같다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해당 입법예고를 찾아보세요.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찾아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첨부된 개정안을 먼저 읽습니다. 공고의 의견 접수기간과 담당 부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기고 싶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고라면 해당 화면의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어떤 조항에 대해 무엇을 바꾸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접수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그 공고를 진행 중인 의견 모집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법률안의 현재 심사 단계가 궁금할 때는 같은 사이트의 ‘입법진행현황’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입법예고#국민참여#법령

출처: 법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