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새 법이 발표됐다는 기사를 읽었다면 그 법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포일은 법령을 공식적으로 알린 날이고, 시행일은 법령의 효력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두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시행일까지 일정한 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하면 공포일과 시행일, 개정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려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버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관련 조문을 함께 살피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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